공공계약과 입찰 개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훈령 및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계약과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공급을 수행하는데요.

이에 대한 공공계약, 입찰의 개념을 이해하고, 더불어 연계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훈령 및 고시에 이르기까지 잘 확인하는게 공공계약 업무 수행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공공계약과 입찰 개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훈령 및 고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계약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 용역 또는 공사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건,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때 이를 공급하는 기업과 맺는 계약이 공공계약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입찰을 통해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입찰은 무엇일까요?

입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결국 수요기관도 공고에 맞는 업체를 적정한 금액에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 입찰 진행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공공계약과 입찰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두는게 결국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 조달계약업무는 매우 세분화하고 양도 많아서, 실제로 국가계약법과 동법시행령 및 규칙등에 모두 담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그 하위 규정인 예규와 훈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예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총17개 계약예규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훈령과 고시금액 등을 알려주는 고시내용도 일부 존재하므로 시간이 되실때 반드시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공계약과 입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관련 국가계약법에 대한 규정을 확인,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훈령, 고시 등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잘 확인하면서 개념을 잡아야 공공조달계약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계약과 입찰 개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훈령 및 고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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