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1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차이: 적용 대상부터 수의계약·입찰·낙찰기준까지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용역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는 두 가지 법령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법령 모두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적용 대상과 세부 계약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계약 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떤 기관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의 예외 요건, 견적 제출 방식, 계약예규 및 낙찰자 선정 세부기준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부터 수의계약 금액 한도, 1인·2인 이상 견적 기준, 경쟁입찰.. 2026.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