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행정17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계산방법: 2026년 사업주 부담기준·신청절차·지급조건 총정리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로, 휴가기간뿐 아니라 급여 지급기준과 사업주의 부담방식까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출산을 준비한다면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휴가 중에는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30일 기준 2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로 구분되며, 출산 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휴가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 2026. 10. 24.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차이: 재심절차·긴급이행명령 신청방법 판정불복 행정소송까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초 구제신청을 심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은 정.. 2026. 10. 2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구제신청 방법·신청기한·재심절차 총정리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적용 법률과 구제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구제신청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면 노동위원회를 .. 2026. 10. 22. 공사·물품·용역 구분: 계약 유형별 차이·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총정리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계약이 공사·물품·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용 컴퓨터나 가구를 구.매하는 것은 비교적 구분하기 쉽지만, 냉난방기를 구.매하면서 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 유형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물품·용역 구분은 계약 명칭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수의계약 기준, 낙찰자 선정방법, 계약이행 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과업에 어떤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물.. 2026. 10. 7. 적격심사란? 평가기준·낙찰하한율·통과점수와 진행 절차 총정리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가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계약이행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찰을 처음 준비하는 업체나 공공계약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는 어떻게 다른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모두 활용하지만 공사·물품·용역의 종류와 사업 규모, 발주기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낙찰자 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실제 입찰에 적용되는 기준.. 2026. 10.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 평가방법·배점·기술평가 85%·협상순위 결정, 적격자 선정방법 공공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제안서 평가배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기술평가 8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평가점수가 같을 때 협상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가격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주요 규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근거한 계약예규로, 제안서 평가부터 협상적격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협상적격자로 선정.. 2026. 10.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