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계약3 공사·물품·용역 구분: 계약 유형별 차이·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총정리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계약이 공사·물품·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용 컴퓨터나 가구를 구.매하는 것은 비교적 구분하기 쉽지만, 냉난방기를 구.매하면서 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 유형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물품·용역 구분은 계약 명칭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수의계약 기준, 낙찰자 선정방법, 계약이행 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과업에 어떤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물.. 2026. 10. 7.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차이: 적용 대상부터 수의계약·입찰·낙찰기준까지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용역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는 두 가지 법령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법령 모두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적용 대상과 세부 계약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계약 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떤 기관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의 예외 요건, 견적 제출 방식, 계약예규 및 낙찰자 선정 세부기준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부터 수의계약 금액 한도, 1인·2인 이상 견적 기준, 경쟁입찰.. 2026. 10. 4.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적용 요건·제안서 평가기준·협상 순위와 절차 총정리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떤 계약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기획이 요구되는 사업은 입찰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 뒤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기준과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도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하는 계약예규와 평가 세부기준에 차이가 있어 .. 2026. 10. 3. 이전 1 다음
